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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운전 블로그 기자단 5기] 미세먼지 줄이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안녕하세요! 친환경 운전 캠페인 블로그 기자단입니다. 8월에는 배출가스 등급제 정책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제란?

  

환경부는 지난 4월 25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제작 중이거나 운행 중인 국내 모든 차량은 연식과 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한 '등급산정 규정'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돼 관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등급산정 규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및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오염물질을 많이 내보내고 오래된 차량일수록 등급이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차량이 몇등급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위 사진처럼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본네트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됨)'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증기준이 강화된 이후 구입한 차량이라 해도 유예기간으로 인하여 과거기준으로 인증받은 차량이 있으므로 상세 등급 파악을 위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제 기대 효과 및 필요성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미세먼지 감소 효과

  

기자단은 친환경운전 10계명과 같은 그동안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왔는데요. 미세먼지는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대기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량이기도 한데요. 배출가스는 등급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미세먼지 원인인 배출가스의 규제는 점차 강화되는데 과거 차량은 최신 차량에 비해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출가스 등급제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친환경차 구매 유도 용이

  

이번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이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차량 구매시 구매자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등급이 높은 차량 구입을 이끌기 위한 측면에서 좋은 기대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번째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표 활용

  

또한, 지자체에서 자동차에 의한 도심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수요를 통제할 경우 이번 '등급산정 규정'을 그 지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연식과 유종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라벨을 부착한 뒤에 저등급 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제한하는 등 이번 '등급산정 규정'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미국, 영국에서도 등급제를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환경부는 차량소유주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에 맞는 표지를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는 방안도 필요성을 검토하여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도 함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미지 출처 : pixabay 

자료: 환경부 


[출처 - 친환경운전 블로그 기자단 5기 https://blog.naver.com/drama522/22133836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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